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대상확정, 지급 시기, 금액

현재 가장 이슈화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. 우리나라 전 국민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과 지급 시기 그리고 금액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. 5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

 

 

---

 

 

코로나 장기화로 전 국민이 숨쉬기도 힘들어하는 가운데,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. 그와 더불어 전 국민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과 지급 시기 그리고 금액에 대해 관심이 쏠렸습니다. 최근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에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을 대상으로 확정을 하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. 힘들어하는 전 국민에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

 

---

 

 

■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

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%로 29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지금까지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장해온 여당과 소득 하위 70%를 주장해온 정부가 각자 양보를 해서 만들어낸 하위 80% 휴전선 라인인 셈입니다.

 

 

 

 

1. 하위 80% 지급 대상

첫 번째로는 하위 80% 지급 대상인데요,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, 한 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, 상위 20%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, 신용카드 캐시백 등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 

2021년 건강보험료 기준으로 소득 하위 80% 범위에 대해서는 중위소득 200%와 분포가 유사하다는 분석이 나오고 있습니다. 이 금액보다 월 소득이 낮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. 월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다면, 하위 80%는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는 37만 6159원, 지역가입자 41만 6108원입니다.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만 3946원, 지역가입자 46만 8665원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2. 가구별 지급 대상

두 번째로는 가구별 지급인데요,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4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진행이 될 텐데, 1인 가구는 40만 원, 2인 가구는 60만 원, 3인 가구는 80만 원, 4인 가구는 1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
여기서 예시를 들어보면, 기준안에 해당이 되어 1인당 25만~30만 원을 지급을 받는다면,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10만 원이 추가된 35만~4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3. 소상공인 지급 대상

세번째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급사항인데요, 올해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최종안도 발표가 되었습니다. 이 금액은 지난 1차 추경 당시 최대 지원금이었던 500만 원보다 400만 원 높은 많은 금액입니다. 소상공인 대상은 작년 대비 매출액이 급감한 집합 금지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.

 

 

 

 

4. 소득 상위 20% 지급 대상 제외

네 번째로는 소득 상위 20% 지급 대상 제외인데, 이분들은 건강보험료 체계 등을 통해 소득의 수준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, 소득 상위 20%는 연봉이 약 1억 원이라고 합니다. 본인의 연봉이 약 1억 원 정도라고 하시면 상위 20%에 해당하기에 신용카드 캐시백을 알아보시면 됩니다. 신용카드 캐시백은 약 1조 원 이상이 반영된다고 합니다.

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2분기 보다 3% 이상으로 늘리게 된다면 증가분의 10%를 최대 30만 원까지 카드 포인트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인데, 현금성 지원금으로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.

 

 

★ 캐시백 방법

2분기인 4월~6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보다 3분기인 7월~9월에 돈을 더 쓰면 돌려준다는 내용인데요, 아래에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그외에 추가적으로 안내드려야 하는사항은 아래 보시고 캐시백 사용불가 업종을 참고하셔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.

• 신용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 사용 시 자동 종합이 되기에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체크카드도 가능하나, 법인카드는 불가합니다.
• 캐시백 지원금 사용 불가 업종으로는 백화점, 대형마트, 온라인 쇼핑몰, 유흥업소, 레저업종, 사행업종 등

 

 

 

 

 

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

정부는 7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7월 2일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 큰 이슈가 없는 한 빠르면 7월 중순에서 7월 말경으로 구체적인 5차 재난지원금 지원 시기는 나오지 않았으나 추석 전후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럼 늦어도 9월 중순 전에는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예측됩니다.

 

지난번처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, 문자안내와 공공기관 내에서 정확한 안내들이 해당하는 분들에게 sms로 발송될 예정이오니 문자 알람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---

 

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, 지급 시기, 금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,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기회로 빠른 경기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걱정이 조금 덜길 바랍니다. 추가적인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빠르게 정리한 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하고 행운 가득한 날이 되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